한국민권연구소 기획3

민주노동당,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정치지형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구보수와 신보수가 대립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변질(?)을 비판하며 정통 극우보수를 지향하는 이회창과 자유신당이 등장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붕괴 직전에 있으며 민주당 또한 소멸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지만 기존 중도개혁세력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해서 최근의 변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점이 이합집산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구보수는 신보수의 대북관을 문제삼고 있으며,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문국현은 기존 중도세력들에 비해 친미반북성향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내분 또한 대북관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최근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정치 구도가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진보 대 보수, 자주 대 예속, 통일 대 분단의 구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대는 민주화의 시대에서 6.15 시대, 민중주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2012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부단히 자기 혁신과 조직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당의 강령과 노선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내홍으로 드러난 당내 갈등은 본질적으로 당의 강령과 노선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당은 변혁운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변혁 노선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동당에는 다양한 계급 계층이 참가하고 있으며 여러 정치조직, 대중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혁 노선으로 일색화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정파 문제를 일시적이거나 편의적으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 전 당이 하나의 변혁 노선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의 강령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당을 만들 때 모두의 합의 아래 작성된 것으로 당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면 모두 당의 강령에 따라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새로운 해방 공동체 구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활동 기준도 여기서 찾고, 내부 문제 해결의 기준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른바 ‘종북주의’ 파문도 당 강령을 기준으로 보면 답이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며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대의를 위해 남과 북이 서로를 알고 연남연북하자는데 이를 시비하며 수구냉전세력도 쓰지 않는 ‘종북’이란 표현까지 써서 같은 당원을 매도하는 것은 강령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색깔론을 들이대는 분위기가 당 내에 퍼진다면 과연 민주노동당이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이 오히려 당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정세 변화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민족사의 대전환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논의되며 남북이 통일을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치지형을 친미반북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회창, 문국현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민주노동당 내 반북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은 상당히 반기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주통일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 민주노동당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시대 변화에 맞게 자주통일노선을 강화하면서 민주민생노선을 적극 결합해 진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중도세력이나 이른바 신진보, 신좌파와 차별성을 뚜렷이 하고 한국 유일의 진보정당이라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당명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명 개정은 당의 대중성 문제와도 결부되어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대선을 전후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정당들을 만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 정치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재편됨을 깨닫고 당명에 ‘진보’라는 단어를 넣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바야흐로 ‘민주’ 단어가 들어간 당명이 유행이던 시절은 끝나고 ‘진보’ 단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민주노동당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민주노동당이 한국 유일 진보정당임에도 사이비 진보세력들에게 진보 이미지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니, 제2창당이니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당명도 ‘한국진보당’ 같은 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다.

또한 주된 타격 대상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정확히 선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도개혁세력에 가려 진보정당이 빛을 보지 못한다며 중도개혁세력을 주된 타격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중도개혁세력이 몰락하더라도 진보세력에게 표가 넘어오지 않으며 오히려 동반 몰락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몰락하고 있는 중도개혁세력에 대한 타격보다는 친미보수세력에 과녁을 집중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극우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이회창과 자유신당을 타격해야 한국사회 정치지형이 보수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진보를 표방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등 새로운 사이비 진보세력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 이들은 기존의 중도개혁세력과 달리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대중의 신임을 얻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고 집권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황을 보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보다는 상층 활동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중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에 실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활동가와 당원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풍을 마련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중관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존재 목적은 민중의 근본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모든 활동은 민중의 지향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민중을 떠난 진보정당이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다름없다. 따라서 민중을 투쟁의 주체로, 변혁운동의 주체로 보고 떠받들고 세워주는 올바른 대중관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당 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민중의 이익은 어느덧 사라지고 상층 중심의 대립과 분열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이익 실현이라는 대의와 원칙 아래 뭉쳐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적 견해와 정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결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올바른 대중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교양에 힘써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역위원회와 분회, 소모임을 강화하고 평당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

지역위원회와 분회는 지역 민중들의 권익 실현을 직접 담당하면서 기층 민중들과 생활적 결합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위이다.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민중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병원, 보육시설, 공부방, 도서관 등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역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흔히 헤즈볼라라고 하면 과격한 테러단체쯤으로 여기지만 정작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을 할 때 레바논인들의 약 90%가 지지를 보내는 무장조직이다. 이들이 민중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얻는 이유는 광범위한 기층 민중들 속에 들어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 학교, 농업교육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중들에게 저렴하게 개방하여 민중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 민중을 위해 헌신한다는 일꾼들이 모였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지역위원회와 분회가 나서서 산악회, 조기축구회, 풍물반 등 다양한 소모임들을 만들어 지역 민중들과 밀접히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회와 평당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 현재 분회 활동은 대다수 매우 저조하다. 이는 평당원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 가입을 해도 분회 활동 하라는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평당원에게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 노선과 활동에 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비당원제도를 두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 당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당원이 된 사람들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평당원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평당원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처럼 당원이면서 민주노동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는 현상을 없앨 수 없다.

셋째, 단결을 우선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계급계층과 정치조직들이 결합하여 통일전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 성격에 맞게 단결을 우선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특히 대선 이후 심각한 내분과 탈당 움직임마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결을 우선하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당 내 단결을 중요시하면서 단결을 해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정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나 탈당, 분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단결을 이루려면 주도권을 쥔 세력이 패권적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평당원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골간이 되는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이중 체계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의 원칙 아래 실천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건설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 잡으며 견제하는 자세보다 당의 단결을 위해 활동을 보장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넷째, 실력전에 나서야 한다.

21세기는 실력의 시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무능보다 부패를 선택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해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대 흐름에 맞춰 실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교육 기관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10만 당원을 교육하는 중앙연수원에 상근자가 단 2명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또한 집권을 준비하는 당이 당원과 대중을 교양할 수 있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진보정치’는 주간지로 당원의 15% 수준인 1만3천부 정도 발행되고 있으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산당 기관지 ‘적기’가 일간지 40만부, 주간지 130만부 발행하며 유료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당 운영을 할 정도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이나 아사히신문이 80만부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2012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방송과 언론에 크게 투자를 해야 한다. 최소한 케이블 채널 하나는 운용을 하고 기관지도 일반 신문 수준으로 제작하여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대체하는 진보신문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중앙연수원과 당 기관지 등 언론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당직자 선정을 정파 논리에 따라 숫자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력 본위로 해야 한다. 간부 본인의 능력과 성실성을 보고 실천에서 검증된 사람을 공정하게 기용해야지 특정 정파 사람을 밀어 넣기 식으로 선발한다면 당의 무능과 무책임 풍조를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정책 개발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 가운데 하나가 정책위원회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했듯 비중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지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변혁적 정당인만큼 집권 전략과 새로운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하며 법안을 만드는 일 등은 전문 분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여러 연구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실 진보적인 단체나 연구소, 학자들은 많고 연구 성과도 많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자체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이들의 성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종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업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진취적이고 새 것에 민감해야 할 진보진영이 인터넷 공간에서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순에 빠져있다. 인터넷 사업을 다양하게 개척하고 전문 간부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운영은 다른 당에 비해 특별히 뒤처지지는 않지만 당기구위원회 홈페이지 가운데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어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한다면 2012년 집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승리를 안아오자.